尹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결혼 페널티 바꿀 것"

지영란 기자 2024-04-04 15:58:23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더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시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지난 3일 신설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언스플래쉬